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리 했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19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2,3,4,5차를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 지원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통해 소득 심사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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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외 대상]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 기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소득감소 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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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급자의 경우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규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22년 6월 23일(목) 09:00~ 7월 1일(금) 18:00

(현장 신청) 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신청일	6.27(월)	6.28(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 가능합니다.